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정리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창구 접수가 시작된 지 4주 차가 됐지만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접수 창구는 여전히 북새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통 서류를 제외하고 연소득입증서류, 지원대상 요건, 소득 감소 증빙 서류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할 경우 스캔, 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코로나19 정부 지원 제도와 다르게 차액 수혜가 가능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과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위해,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2주 이내 100만 원 지급, 추가 예산을 확보 후 7월 중 5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자 자신이 지원 대상에 적합한 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특고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상황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는데요.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무급휴직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소득(주민등록표 2020년 5월 7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중위 150% 이하, 신청자 개인 연소득(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 이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서 2020년 3~4월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전년 동월인 2019년 3~4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무급휴직자는 20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인데요. 구간 별로 1구간은 가구 소득이 100% 이하, 개인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며, 소득감소비율이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이고, 2구간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50%이며, 개인 소득이 연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중 하나이며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받아보신 분의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분의 후기 및 절차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밍텅콩님)
다들 고용안정지원금 기다리시느라 피마르시죠ㅠ_ㅠ
저도 6/5에 신청해서 매일매일 사이트들어가고,
이게 뭐라고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지내야지
하면서도 매일 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하고 애타게 기다리게되더라구요,,
아직도 기다리시는분들위해 정보공유해드려요
■ 6/5 신청 ■
서울3센터 40000번대 순서
접수한 서류종류는
- 2019년 12월 매출 카드사pos내역(출력후에 핸드폰촬영)
- 2020년 3월 매출 카드사pos내역 (출력후에 핸드폰촬영)
- 2020년 4월 매출카드사 pos내역 (출력후에 핸드폰촬영)
- 부가세 신고내역서류 (핸드폰촬영)
-부가세 신고 결제증명서류 (핸드폰촬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핸드폰촬영)
- 입금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핸드폰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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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진도 빛반사되거나 흔들리면 보안요청 된다고합니당
아 참 그리고 저는 2019년 매출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3,4월 매출내역을 더해도
75%정도 감소되어서
바로통과되었어요
매출 평균 잘 내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서류접수하시면 될거같습니당
■ 6/19 지연문자 통보 ■
애가 타지만 본래는 없는돈이었고,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대를 내려놓고
차분히 기다렸어요ㅎㅎ
■ 6/30 고용센터와 통화 ■
검색해보니 다른분들은 담당자와 연결이 된다는데,
저는 문자도없고~ 보안도없고~
저보다 나중에 신청한 둘째주신청자분들은 받았다는
내용들이 너무많아서 답답한마음에 고용센터에 전화했어요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계속 접수 및 심사진행중으로만 뜬다고
말씀드리니까 담당자연락처 확인후 알려주신다고하셔서
얌전히 기다렸어요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하셨는지 목소리에서도 힘이 없으시더라구요
마지막에 화내시고 짜증내시는분들 정말 많은데 친절하게 문의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 7/5 담당자와 통화 ■
첫주에 신청한 사람들은 빠른처리를 위해
담당자가 변경되어 확인하는데 연락이 늦었다며,
고용센터에서 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전화해보니 대구로 출장을 가셨다며
그쪽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담당자 분과 통화성공 !
서류가 많이 밀려있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중인데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바로 체크 후 전산 수정해주셨어요
서류도 잘접수하였고 기준에 맞아서
바로 -지급완료- 로 전산수정 되었어여:-)
3일이내 입금된다는 즐거운 대답을 받고,
룰루~ 기다림 또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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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 7/5일이후 결정되신 분들기준으로 150만원 한꺼번에 입금 !
지급결정 -> 7/5일 이전에 결정되신 분들기준으로 100만원 50만원 차순 입금 !
이라고하니까 참고해주세여
■ 7/9 pm3:00 입금확인 ■
150만원 한꺼번에 입금되었어요
받자마다 다른데안쓰고 7월 , 8월 월세랑 전기세/관리비 나누어서
다른통장에 따로 빼놓고,
새로운 사입준비중입니다 :-)
정말 큰힘이 되는거같아여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줄어드는 매출에 허덕이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대형쇼핑몰들이 세일을때려버리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유동인구가 확 줄어들어버려서
월세며 여름사입은 또 어떻게 해야하나싶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 너무 감사할다름이에요
뭐 추후에 세금 얼마나 걷어갈거냐 , 뭔돈으로 나라에서 이런걸 주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같은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피마르고
장사를 접어야말아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하면서
하루를 보내실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지금힘이 되었기때문에 저는..뭐 딱히 별말 안하고 낼거같아요
어차피 나라에서 힘드니까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지원해주시는거니까요
지금 애가타게 기다리시는 사장님들
빠른 처리로 속도가 나고있는거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구 화이팅하세여 !!:-)
